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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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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란?

인터넷 거버넌스는 각국 정부, 민간분야, 시민 사회가 인터넷 진화와 사용방법을 결정하는
공통의 원칙, 규칙, 기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각자의 역할에 맞춰 발전・응용시키는 활동(‘05, WSIS)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협의된
거버넌스 대응방향을 정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의 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도록
글로벌 협력체계를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거버넌스 논의 경과(‘69~현재)>

구분 주요 내용
美 정부 관리체제
(’69 ~’97)
미국에서 시험용 네트워크(ARPAnet)로 시작된 인터넷이 전세계에 확산되면서, 90년대 중반 인터넷 주소관리체계 마련 필요성 대두
ICANN 설립과 美정부 주도
ICANN에 대한 반발
(’98~’05)
인터넷주소관련 이해관계자(정부, 사업자, 이용자 등)가 참여하는 ICANN이 설립되었으나, 美정부 관리 체제에 대한 국가들의 반발로 인해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가 쟁점으로 부상
ICANN의 체질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논의 휴지기
(’06~‘11)
美 정부는 ICANN과의 계약형태를 ICANN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국정부의 참여를 강화하는 형태의 협약(AoC)으로 전환하면서 거버넌스 논의 일단락
정부주도형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 재점화
(’12~‘13)
ITU가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논의(WCIT, '12.12월)을 통해 ITU 관할 영역을 전기통신에서 인터넷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재점화
美 정부의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권한(IANA)’
민간 이양 발표에 따라,
민간주도형 인터넷거버넌스
모델 논의
(‘14~‘16.9)
스노든 사건 이후 미국이 외교적 돌파구로서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권한(IANA)’의 민간 이양을 발표하면서, 민간 주도형 미래 인터넷주소 거버넌스 모델 논의 개시 전 세계 인터넷커뮤니티가 함께 구상한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권 이양 모델’은 美정부 및 인터넷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정부, 국가도메인, 일반도메인, 이용자 등)의 승인을 거쳐 ’16.9.30 멀티스테이크홀더 커뮤니티로 이양 완료
멀티스테이크홀더 커뮤니티의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권한(IANA)’
관리 개시
(’16.10~ )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권한(IANA)’의 민간 이양으로 기존 ICANN 내 팀에서 수행하던 IANA 기능 운영 권한을 ‘ICANN 계열사(PTI)’를 설립하여 이양 IANA 기능 중 프로토콜파라미터와 IP주소는 기존의 전문기관으로, 도메인 주소는 ICANN으로 이양됨에 따라 ICANN의 권한 강화 ICANN의 권한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권한 행사를 위한 근거 및 실행기반 마련 ’17년 현재, 커뮤니티는 권한 실행을 위한 절차 및 ICANN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중
<AoC(Affirmation of Commitments, 의무확인서)>

o ICANN은 ICANN설립 이래 지속되어 온 美 상무부와의 기존계약을 종결하고, 인터넷주소체계관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약인 AoC를 美 상무부와 체결 - ICANN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자체적인 검토위원회(Review Team)를 통해 진행하여 美 상무부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고를 하게 됨을 의미. 기존에는 일부 내용만 공개하였으나, AoC이후에는 글로벌 의견수렴을 위해 모두 공개됨. - 다만, 루트서버 존파일 변경사항 반영시 최종적으로 美정부(상무부) 승인 얻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ICANN 기존 업무절차 변경 없음)

<ITR(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국제전기통신규칙)>

o 전기통신 업무를 제공·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전송수단, 과금과 요금 정산 등에 대한 일반 원칙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1988년 제정.
2012년 12월 두바이 회의를 통해 24년만에 처음으로 개정(안) 논의 - ITR 개정안에 인터넷 관련 내용을 포함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이 서명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 * 미국 등 55개국은 다자간 협력체계가 보장되지 않는 ITU 산하 WCIT에서의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논의에 거부감을 표시하며 서명을 거부(한국, 중국, 아프리카 등 89개국은 서명)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권한(IANA*) 이양 모델 주요내용>

*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 도메인, IP 등 인터넷 주소자원의 운영 · 관리 · 감독 권한
o 이양 대상이 되는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권한(IANA) 기능은 ①프로토콜파라미터*, ②IP주소, ③도메인 이름 총 3가지로 구성
- 프로토콜파라미터 : 2대의 컴퓨터가 인터넷프로토콜(통신을 위해 표준화된 패턴(예: HTTP 등)을 이용하여 소통하기 위해 선택되거나 공개되어야 하는 숫자나 값
o (IANA 기능 관리권한) IANA 기능 관리권한(계약 및 관리·감독)은 기존 美 정부와 IETF, RIR 등 기술적으로 관련된 외부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함께 관여하였으나,
- '16.10.1 이후 ①프로토콜파라미터, ②IP주소 관리 권한은 기존에 관여하였던 외부 전문기관으로, ③도메인이름 관리권한은 ICANN으로 이양
※ ①프로토콜파라미터, ②IP주소는 美정부와 더불어 IETF, RIR 등 기술적으로 관련된 외부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함께 관여
o (IANA 기능 운영권한) 기존 ICANN 내 팀에서 수행하던 IANA 기능 운영 권한을 ‘ICANN 계열사(PTI)를 설립하여 이양